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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사회 요구 사항 공약팀에 전달” 국민의힘 김석기·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김석기 의원장(경북 경주)과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 등 대표단은 이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일부터 보름 일정으로 LA, 뉴욕, 워싱턴DC, 시카고 등 주요도시를 방문했다. 두 의원의 방미 목적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과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국민의힘 대표단은 “재외선거 참여율이 높아야 한국 대통령 포함 정치인이 재외국민 권익향상에 공을 들인다”고 강조했다.두 의원은 내년 대선은 ‘공정과 정의’를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표단 방미 기간 가장 많이 들은 동포사회 목소리는?   김석기 의원(이하 김 의원): “재외동포가 바라는 정책개선 요구는 오래됐는데 여전히 해결 안 된다는 말이었다. ‘재외동포청 설치,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65세 이상 복수국적 기준 완화, 재외동포 비례대표 의원 배정, 한국어 교육지원 강화’ 등 거의 공통됐다. 재외선거 참여가 너무 어렵다는 지적도 반복됐다. 재외동포 권익향상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다.”   -동포사회 요구가 해결될 방법은 없나.   태영호 의원(이하 태 의원): “정치권에서는 ‘표심’을 많이 본다. 당장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저희를 믿고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국회 입법도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다. 20대 대선마저 ‘재외국민은 어차피 투표 안 한다’는 인식이 굳어질까 우려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재외선거 편의 확대는 힘든가.   김 의원: “재외투표소 확대(현행 공관별 4만 명 이상 1개소, 최대 3개소 한정을 2만 명 이상 1개소로 확대 등)는 여야가 논의하고 있다. 투표소 설치 인구 기준을 낮추면 LA도 3개소에서 13개소까지 늘릴 수 있다. 재외투표소 확대는 내년 대선에 가능할 수 있지만 시간 제약으로 우편투표제 도입은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재외동포정책 공약은?   김 의원: “당 정책위원회 공약팀에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및 추가투표소 확대, 65세 이상 복수국적 연령 완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재정비, 온라인 실명인증 제도 개선,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재외공관 경찰영사 증원, 재외공관 내 재외국민 안전법률보호센터 설치, 재외교육기관 지원확대, 한글학교 교사역량 강화 및 한국사 교육 프로그램 신설, 재외국민 전문교육 플랫폼 구축, 국가별 재외동포 외교정책자문단 구성, 재외동포 명예총영사제도 확대, 특임공관장 검증강화 및 지속적인 평가’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와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   -윤석열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김 의원: “윤석열 후보는 소탈, 솔직, 담백하고 정의감이 굉장히 투철하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미관계(굳건한 동맹 강화), 대북관계(북한 비핵화 전제 적극적인 협력) 등 국가 지도자로서 방향설정도 정확하다. 대통령이 되면 잘할 사람이다.”   태 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 편 가르기에 환멸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정과 정의’를 중시하고 국민통합을 할 수 있다.”   -강조하고 싶은 말은.   김 의원: “한일관계가 악화해 재일동포가 현지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한다. 미국과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굳건하게 협력해야 한다. 재외유권자가 투표해 한미관계 미래도 결정할 수 있다.”   태 의원: “20~30세대 등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다. ‘조국사태와 윤미향 위안부 논란’은 명백한 불평등과 불공정이다. 바로잡아야 한다. 재미동포가 선거에 참여해 현명한 선택을 해 달라.” 김형재 기자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 재외선거 참여 태영호 의원

2021-12-15

"재외선거 투표율 높아야 동포정책도 진전"

“지난 19대 대선 때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률은 14.9%, 이중 참여 투표율은 11.2%였습니다. 내년 3월 20대 대선 때 미국 재외선거 참여율이 더 오르면 ‘재외국민 권익신장’을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 김석기 의원과 태영호 의원 등 방미 대표단이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과 선거참여’를 당부했다. 이들은 13일 LA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3일 미국에 도착한 국민의힘 대표단은 시카고, 뉴욕, 워싱턴DC, 애틀란타에서 한인사회 여론을 수렴하고 재외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우선 김석기 위원장은 “주요지역 한인사회가 바라는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청 설치,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65세 이상 복수국적 기준 완화, 재외동포 비례대표 의원, 한국어 교육지원 강화 등 거의 공통됐다”면서 “특히 많은 분들이 재외선거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외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제도 도입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지난 5월 공관별 재외투표소 확대(현행 4만 명 이상 총 3개소 한정을 2만 명 이상 1개소로 확대)와 우편투표제 도입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당장 내년 대선 때 우편투표제 도입은 어렵게 됐지만 공관별 투표소 확대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표단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별 우정체계 차이와 준비시간 부족으로 내년 2월 23~28일 치러지는 재외선거 때 우편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석기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 등 지리적 거리를 고려해 선거편의와 참정권 보장 측면에서 우편투표제도를 차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우편투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외선거 참여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태영호 의원은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놓고 ‘투표율이 낮다’와 ‘참여방법이 너무 어렵다’는 대화가 항상 오간다. 재외유권자께서 ‘정치권은 표심을 항상 신경 쓴다’는 사실을 참고해 일단 재외선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이번 대선 투표율이 높으면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석기 위원장도 “내년 대선 재외선거 투표율이 지난 19대 때와 비교해 더 낮으면 정치권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가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인식이 퍼질 수 있다”며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내년 1월 8일까지다. 지금부터라도 많은 분들이 꼭 등록하고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는 윤석렬 대선 후보의 당 정책위원회 공약팀에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및 추가투표소 확대, 65세 이상 복수국적 연령 완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재정비,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재외공관 경찰영사 증원, 재외교육기관 지원확대, 특임공관장 검증강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임공관장 검증강화 공약 제안과 관련 김석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내보낸 특임공관장 중 전문성이 부족한 대사, 현지 국가에서 싫어하는 사람, 갑질 등 도덕적 문제를 일으킨 사람 등 문제 인사가 많았다. 동포사회와 주재국이 실망하지 않게 검증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형재 기자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 la한인타운 옥스포드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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